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 완벽 정리 – 소득·재산 기준부터 서류까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은 정부의 대표적인 근로 지원 정책이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신청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번 글에서 근로 장려금의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 기간,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근로 장려금의 기본 개념과 목적

근로 장려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책 자금이다. 이는 세금 환급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납세자가 낸 세금을 돌려주는 순수한 ‘세금 환급’과는 다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근로 장려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이다.

근로 장려금 선정 기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격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and 조건이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선정 제외 기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은 개별 신청을 안내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개별 신청을 안내 받은 경우 ARS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모바일, PC)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서면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신청을 안내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모바일, PC)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4호의 2)
(상반기·하반기)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4호의 16)

위 신청 기간에 따른 신청서와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한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없어도 되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는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라면 정기 근로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명세서가 필요할 수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가구 요건이 들어가는 경우 가구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 특별히 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