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로 늦게 퇴근하는 어머니를 픽업하고 귀가하던 중 주유 경고등이 들어와 오늘에서야 신청 순서가 된 내 지원금은 빨라야 내일부터 쓸 수 있을테니 월요일에 신청하여 화요일부터 쓸 수 있게 된 어머니 카드로 주유를 하였는데 주유소에서 쓸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 카드사가 응답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혹시나 익일 카드사로 전표가 매입되면 수동 처리되는지 보기 위해 하루를 기다렸지만 포인트는 여전히 100,000점이 남아있다. 고유가 지원금이라며?

고유가지원금, 정부는 “주유소에서 쓰라” 했지만 카드사 시스템은 못 쓰게 막고 있다

요즘 기름값이 무섭다. 리터당 가격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걸 풀어줬다.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니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알아서 차감된다는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그런데 막상 써보니, 이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발표만 했고, 카드사 시스템은 이걸 제대로 처리할 생각이 없다.”

무인주유소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

요즘 주유소는 대부분 무인 셀프 주유소다. 해당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차량이 트럭인지 소형차량인지 미리 예측하지 못하기에 실제 주유에 앞서 ‘가승인(예비승인)’을 먼저한다. 이는 카드의 한도 확보도 되고 카드 정상 유무도 체크 되니 일석 이조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일단 일정 금액을 미리 잡아두고, 실제 주유한 만큼만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어머니의 KB국민카드로 직접 겪은 실제 데이터를 보자.

1단계 — 가승인 150,000원
주유기 카드 인식 순간, 시스템은 우선 15만 원을 가승인으로 잡는다. 이 시점에 내 고유가 지원금 포인트가 전액 여기에 빨려 들어간다. 실제로 기름을 그만큼 넣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2단계 — 실제 주유 금액 추가 승인
리터(ℓ)당 1,959원으로 51리터를 주유하니 100,419원이 나와, 주유기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 추가로 승인을 한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1단계에서 고유가 지원금이 전부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냥 신용카드로 정상 결제가 되어버린다. 지원금 혜택은 단 한 푼도 적용되지 않는다.

3단계 — 가승인 취소, 지원금 ‘복원’
2단계 승인이 나면서 동시 또는 몇 초 후 최초의 가승인 15만 원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물려 있던 고유가 지원금이 다시 내 계정으로 복원된다. 즉, 포인트는 멀쩡히 돌아오는데, 정작 주유 결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 채로 끝난다.

이게 정상인가?

가만히 생각해보자. 정부는 “고유가로 힘든 국민들, 주유소에서 이 돈 써서 부담 좀 더세요”라며 지원금을 만들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지원금이 ‘가승인에 잠깐 묶였다가 그대로 풀려나오는’ 의미 없는 숫자 놀음만 반복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냐? 전혀 아니다. 카드사는 가승인과 본승인을 구분할 수 있고, 가승인 단계에서는 지원금을 차감하지 않다가 실제 결제 확정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적용하는 로직을 짜면 그만이다. 아니면 가승인이 취소되어 지원금이 복원될 때, 본승인 결제 건에 소급 적용해주는 처리만 해도 된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발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정부 발표는 늘 그럴듯하다. “국민 부담 완화”, “고유가 시대 민생 지원” 같은 멋진 단어들로 포장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카드사 시스템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부실하다. 발표만 하고 나면 끝, 실제 작동 여부는 국민이 알아서 검증하라는 식이다.

본인이 쓰는 카드가 삼성카드여서 혹시나 고객센터에 문의 했더니 삼성카드도 처리 과정은 같으나 실제 전표 매입 후 수동으로 적용 처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물론 매입이 이루어지는 보통 익일 사이에 다른 곳에서 쓴다면 적용 된 금액은 적어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찌 되었든 사용자의 의도대로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수동으로라도 처리 해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이 어이없어 헛웃음이 나왔다. 이 주유소의 무인 결제 시스템이 최소한으로 잡아도 10년은 되었을텐데 30억 넘는 가맹점에 대한 사용이 불가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는 KB국민카드 같은 회사들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 정책에 맞춰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늉은 했지만, 무인주유소라는 가장 흔한 사용 환경에서 지원금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시스템을 손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인지 — 어느 쪽이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지원금을 받았는데 쓸 수가 없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포인트는 계정에 그대로 있으니 정부 통계상으로는 “지급 완료”로 잡힐 것이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매출이 그대로 잡히니 손해 볼 일이 없다. 손해 보는 건 오직 고유가에 시달리며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 했던 운전자뿐이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고쳐야 한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버그가 아니다.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결함이다. 그간의 정부 지원금이 3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가맹점에서 이용이 안 되도록 한 것은 민생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소형 가맹점이나 골목 상권 든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였기에 이러한 가승인이 발생하는 상황이 없던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면, 카드사와 협의해 가승인-본승인 구조에서 지원금이 정확히 본승인 금액에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어야 한다. 카드사 역시 지원금 사업의 한 축을 맡았다면, 자기 시스템이 이 지원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그나마 삼성카드사 같이 수동으로라도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KB국민카드같이 신경도 안 쓰는 회사가 있는 것은 해당 회사에 경영상 패널티가 없기 때문 아니겠나? 지원금이 다른때에 비해 적어서 그 정도 매출은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것이려나?

발표는 화려하지만 집행은 엉터리, 이게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다. 고유가지원금을 받고도 주유소에서 쓰지 못한 KB국민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 한 번씩만 전화해서 삼성카드는 되는데 국민카드는 왜 안 되냐고 따져 물으면 시스템이 바뀔까? 그것마저도 의문이다.

받았지만 쓸 수 없는 지원금. 정지 포퓰리즘에 의해 만들어는 놨는데 제대로 집행 되는지 관리 감독하지 않는 이런 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민생 정책 수준이다.